한국저작권위원회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19680 판결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출연료와 별도로 이 사건 드라마 방송권 등의 해외 지역 판매 매출 수입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인센티브 약정에서 정한 '해외 지역 판매 매출 수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 대금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