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포장 박스 문양이 응용미술저작물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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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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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1나50785 판결: 확정 영국의 그릇 제조자인 포트메이론의 포장 박스 문양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응용미술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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