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구름 이미지를 야구 게임의 배경에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 인정 |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22 |
| 첨부파일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1가합139414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가합503548 판결: 항소심 판결 후 상고 구름 이미지를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야구 게임의 배경에 사용한 데 대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들 |
|||
2012가합503548.pdf| 이전글 | 녹음 CD의 편집저작물성을 부정한 판결 |
|---|---|
| 다음글 |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 (미네르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