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만화의 불법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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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8-1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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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나1740 판결: 확정 만화의 불법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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