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판례
| 제목 | 기아 자동차의 그릴 디자인과 저작권 침해 | ||
|---|---|---|---|
|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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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 56509 판결 (상고)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룩인 그릴 디자인이 원고의 자동차 디자인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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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아 자동차의 그릴 디자인과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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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 등록일 | 201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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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나 56509 판결 (상고) 기아 자동차의 패밀리 룩인 그릴 디자인이 원고의 자동차 디자인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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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65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