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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총 112건 (Page : 8/1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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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원고가 사진저작물에 저작권자로 인정하기 근거가 부족하여 공소기각한 사건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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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
| 41 | [수원지방법원]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저작물을 게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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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
| 40 | [서울동부지방법원]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촬영사진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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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
| 39 | [서울중앙지방법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사진과 설명문안을 피고들이 이용한 사건에서 원고의 사진과 설명문에 창작성을 부정하여 저작권침해를 부정한 사건 | 202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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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
| 38 | [부산지방법원] 사진을 계약기간 만료 이후 피고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으로 보아 저작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건. | 2023-04-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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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
| 37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신이 건축물의 저작자인 것처럼 건축물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례 | 2022-12-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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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
| 36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소설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공모전에 출품한 사건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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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 35 | [서울중앙지방법원] 광고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공중송신한 사건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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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
| 34 |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한 사건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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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 33 | [인천지방법원] 사진이미지를 쇼핑몰에 업로드하여 이용한 사례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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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