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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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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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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앨범 사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사진저작물을 침해하여 손해를 배상한 사건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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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 51 | [인천지방법원] 헬스장 홍보글에 피해자의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공중송신 및 전시하며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6-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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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 50 | [대구지방법원] 피고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테리어 사진을 복제한 뒤 피고의 업체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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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
| 49 | [청주지방법원] 피해자 회사의 판매중인 의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피고의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5-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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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
| 48 |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의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상세 설명란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4-05-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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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
| 47 | [서울서부지방법원] 업무상 찍은 사진저작물의 퇴사 후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23-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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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
| 46 | [청주지방법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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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
| 45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온라인 쇼핑몰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동의없이 올려 기소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사건 | 2023-12-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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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 44 | [서울남부지방법원] 상품 상세 웹페이지 사진을 복제하여고 쇼핑몰 사이트에 복제한 사진을 게시하여 저작권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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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
| 43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이미지 사진을 복제 및 전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 | 20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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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