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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총 112건 (Page : 3/12)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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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중송신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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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 91 | [부산지방법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침해를 인정했으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들의 사진과 엑셀파일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를 모두 기각한 판결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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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 9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시하여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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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 89 | [서울동부지방법원] 쇼핑 플랫폼에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된 사건 | 202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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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 88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진저작물을 온라인 쇼핑몰에 무단으로 전시하여 제품 판매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일부 인정된 사건 | 2026-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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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 87 | [서울남부지방법원] 헤어미용 포트폴리오 사진파일을 무단으로 블로그에 게시하여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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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 86 | [인천지방법원] 제품 광고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 202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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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
| 85 | [영국] 밴드 베놈의 멤버들이 창작한 다수의 로고 및 앨범 커버용 사진에 대하여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여부에 대한 판결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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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 84 | [수원지방법원] 상품 사진저작물을 무단 편집·전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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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청주지방법원]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위반은 인정하되, 음식 사진과 레시피의 창작성·비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한 판결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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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