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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조사의 허락 없이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페이지 등을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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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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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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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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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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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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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변형해 벽화를 제작·전시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저작물을 홈페이지·블로그·소식지 등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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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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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골프 교육 매뉴얼과 홈페이지 게시물의 그림·사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원고의 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했으나, 등록상표와 동일한 요부를 사용하여 상표권침해 주장은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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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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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저작재산권이 있는 원피스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과실은 인정되나, 저작권 침해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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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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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품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을 자동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항소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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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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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의류 광고용 사진의 양도는 인정하였으나, 중국 공장으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만으로는 적법한 이용권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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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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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SNS 계정에 게시한 사진들이 피고의 초상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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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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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카탈로그 제작용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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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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