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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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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12 | 소속 구단이 배포한 프로야구 선수의 사진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으나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 2015-03-0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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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 |
| 11 | 홍보 포스터에 포함된 얼굴 사진과 초상권 침해 | 2015-02-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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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0 |
| 10 |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성형외과 블로그에 게시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를 부정한 판결 | 2014-05-2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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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0 |
| 9 | 드라마 제작 발표 기자회견이나 제품의 공개 홍보 현장에서 연예인들을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4-05-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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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3 |
| 8 | 연예인의 성명과 사진의 무단 사용과 퍼블리시티권 | 2014-05-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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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0 |
| 7 |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경우 위자료 책임을 인정 | 2014-03-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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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5 |
| 6 | 동의 당시의 예상 범위를 넘는 사진의 공표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 | 2013-12-2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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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 |
| 5 | Be The Reds! 도안이 사용된 의류를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의 게시와 저작권 침해 | 2013-07-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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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 |
| 4 | 사진작가가 필름을 기증한 경우 그 필름을 인화한 사진의 저작권자 | 2013-07-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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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 |
| 3 | [판례] 수술 장면 및 환부 촬영 사진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2012-01-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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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