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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피고가 블로그에 게시한 회사 현장사진의 저작권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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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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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해외직구 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의류 상품 사진과 이미지를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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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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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상품 상세페이지와 사진을 무단 복제·공중송신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침해 대상 저작물과 그 창작성 및 자신이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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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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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인정하고, 언론사들이 허락 없이 사진을 기사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며 공정이용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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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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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웹사이트 회원들이 원고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시하였더라도, 원고가 침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차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를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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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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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 회사의 저작물인 제품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제·업로드하여 전시·배포한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피해 회사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고, 상표권침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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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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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가 제작한 PPT 자료의 구성은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어휘·문구·사진·레이아웃에도 원고만의 독특한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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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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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촬영한 언론 보도용 사진의 사진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방송사·신문사들이 허락 없이 이를 뉴스·온라인 기사·유튜브 등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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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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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 공간 및 행사 현장을 촬영해 홍보용 카탈로그에 사용한 사진에 저작권법상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금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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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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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로봇청소기의 기능·특징·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상세정보에 게시하여 판매에 활용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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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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