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편집저작물의 캡처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를 저작권침해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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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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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약 25개를 2년 이상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손해액을 1,200만 원으로 산정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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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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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2070 |
[서울남부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회사 컴퓨터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하여 상당손해액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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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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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2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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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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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8 |
[서울중앙지방법원]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기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주장을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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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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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음악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국악관현학으로 편곡하여 공연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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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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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존 드라마 각본을 기초로 주요 요소를 유지한 새로운 드라마 각본을 작성한 행위에 대한 2차적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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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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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편집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게시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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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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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품사진에 창작성이 있거나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복제하거나 본질적인 표현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레시피와 메뉴정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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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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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원곡을 편곡한 행위에 대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30만 원으로 산정하고, 편곡 저작물 등록 말소 청구는 기각한 저작권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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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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