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저작권판례
총 1796건 (Page : 1/180)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1796 | [춘천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의 코드를 무단 복제·변경해 다수의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영리 목적으로 공중송신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5-12-18 |
 1
|
47 |
| 1795 | [창원지방법원] 회사 직원들이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사내 PC에 설치·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 법인까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된 사건 | 2025-12-18 |
1
|
361 |
| 1794 | [전주지방법원]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게임 프로그램을 변조·공중송신해 영리 목적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5-12-18 |
1
|
27 |
| 1793 | [인천지방법원] 블로그 게시물 무단 복제를 주장했으나 게시 주체가 입증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 | 2025-12-18 |
1
|
16 |
| 1792 | [인천지방법원]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 타사 광고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반복 업로드해 복제·전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5-12-18 |
1
|
14 |
| 1791 | [인천지방법원] 제품 광고사진에 촬영자의 창작성·개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한 사건 | 2025-12-18 |
1
|
24 |
| 1790 | [의정부지방법원] B2B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광고 이미지를 쇼핑몰에 게시한 행위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 2025-12-18 |
1
|
15 |
| 1789 | [의정부지방법원] 쇼핑몰 자동게시 프로그램 사용 중 타사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건 | 2025-12-18 |
1
|
12 |
| 1788 | [의정부지방법원] 편집저작물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배포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상당손해액을 산정한 사건 | 2025-12-18 |
1
|
11 |
| 1787 | [EU 사법재판소] 응용미술이 일반 저작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나 예술적 가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본 판결(Mio/Konektra) | 2025-12-17 |
1
|
42 |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