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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을 침해한 작명 앱을 제작·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올린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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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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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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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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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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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작가가 참전용사 사진의 전시 과정에서 성명표시권 및 복제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사진의 창작성과 성명표시 삭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초상사진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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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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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비영리 문화원이 교육홍보물 제작에 무료로 배포된 서체를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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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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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불법복제 설계프로그램 사용에 사용자 공동책임을 인정하되 모듈·사용기간 불명 등을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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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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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송에서 복제 모듈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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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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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백화점 입점 매장의 배경음악 재생에 대해 백화점 운영사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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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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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계약 분쟁에서 공동저작권 강요 및 저작인접권 귀속조항의 불공정성 주장을 배척한 부수적 저작권 쟁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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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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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기차 충전 캐노피 사시도·광고 레이아웃의 저작물성 부정 및 의거관계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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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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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발레리노와 피아니스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음원에 대해, 양측 모두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 1/2 지분을 가진다고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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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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