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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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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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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의 일부 모듈만 사용된 사안에서 저작권법 제125조 적용이 부정되고 제126조에 따른 상당손해액이 인정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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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9 | [수원지방법원]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적 어문저작물이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피고의 이용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배척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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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8 | [수원지방법원] 무단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기각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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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7 | [수원지방법원] 체육관에서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저작권 있는 음악이 송출된 사안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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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6 | [수원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을 변형·복제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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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5 | [수원지방법원] 프로그램 제품키를 악용해 소프트웨어를 대량 무단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을 적용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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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4 | [수원지방법원] 상품 사진저작물을 무단 편집·전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된 사건 | 202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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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 | [미국] 의료기기의 진단, 유지보수, 수리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장금장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판시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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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2 | [미국] 대학 강의자료에 대한 저작권 유효성 문제 및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룬 사건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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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1 | [미국] 구글과 알파벳의 소송에서 직접 침해 청구 일부는 유지하되 대위 책임 청구를 기각한 사건 | 202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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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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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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