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사무소

중국 국가판권국이 2005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검망활동”에 대해 제9차 검망활동을 실시를 시작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함

□ 주요내용

○ 브리핑에 의하면, 국가판권국은 올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온라인 문학, 음악,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의 주요 분야와 도서, 전자출판물, 온라인출판물 등을 조사하여, 주요 음악 및 영상사이트, 전자상거래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사이트의 해적판 침해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임

○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 위츠커(于慈珂) 사장은, 검망활동을 진행한 8년의 시간동안 인터넷 해적판 침해 안건 4,051건을 조사하였으며, 연관된 사이트 1,725개를 폐쇄조치하고, “티엔시엔스핀왕”, “판지아화위엔” 등 영상, 음악작품 사이트 침해사안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친 안건들을 조사하여 온라인 판권 보호환경을 개선하였다고 밝힘

○ 또한 국가판권국은 이번 기자브리핑에서 일본문화청이 발표한 ‘중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해적판이 일본에 미친 손실’에 대해, “중국 네티즌사이에서 조사하여 얻은 통계이므로, 편파적인 결론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함

□ 향후 전망

○ 이번 검망활동을 진행하면서, 국가판권국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감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임

□ 참고 자료

- http://news.china.com.cn/live/2013-06/25/content_2075513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