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신문사들의 행태에 강력히 비난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함

□ 배경

○ 디지털 환경에서 베트남 온라인 신문사들의 작품복제 및 불법적 저작물 사용 행위가 심각함

○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에 따르면 베트남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임

□ 온라인 신문의 빈번한 저작권 침해 이유

○ 저작권자들 및 사용자들의 저작권 인식이 부족함

○ 특히 인터넷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공짜’라는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저작권료 지불의 필요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

○ 베트남은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많은 국제 저작권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있음

□ 온라인 신문의 저작권 침해 내용

○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신문사들이 다른 신문사의 허락 없이 기사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심지어 작가 이름을 삭제하고 해당 신문사의 직원이름으로 바꿔서 신문에 싣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발표함

○ 또한 이와 유사한 침해신고가 많아 정보통신부 산하 라디오, 방송 및 전자정보 관리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한 처벌강화

○ 하노이 시 변호사단체는 인터넷 및 온라인 정보 관리, 공급, 서비스 사용에 관한 정부령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해 투자허가서를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함

○ 베트남신문협회 부회장 하밍훼는 온라인 신문 사이트의 활동정책을 발표함

○ 정보통신부 조사팀은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이트, 미풍양속을 위반한 사이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트, 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벌하고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 평가

○ 베트남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 및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anninhthudo.vn/phong-su/can-som-xoa-so-nhung-trang-web-ban/508447.an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