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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6년 여름호, 제39권 제2호(통권 제154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계간저작권 목차 테이블입니다.
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생성형 AI 환경에서 음악산업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박근익・정진근 19 원문보기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면제에 대한 재검토 배성희 83 원문보기
3 프랑스 지식재산법제상 저작재산권 체계의 구조와 포괄성 양대승 123 원문보기
4 음악실연자 저작인접권의 법적 구조 비교
: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과 한국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이원・최희진 173 원문보기
5 저작권법 제27조 시사적 기사・논설 전재규정에 관한 소고 이홍기 203 원문보기
6 단체교섭에 의한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
: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병한 243 원문보기
7 방송실연자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권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3가합821222 판결과 관련하여
홍승기 30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