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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5년 여름호, 제38권 제2호(통권 제150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자동상담서비스 게시물 테이블입니다.
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
- 저작권 침해와 저작물성의 사례와 분석 -
김경숙 5 원문보기
2 K-팝 안무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과제
- 창작성, 계약 구조, 권리자-이용자 관계를 중심으로
김현숙 55 원문보기
3 의거 요건 탐구 Ⅰ: 의거의 개념과 구성원리 류시원 93 원문보기
4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 박유선 141 원문보기
5 저작물에 대한 권리 분쟁 사건에서 저작권법 제54조 적용에 관한 우리 판례 분석 이주연 185 원문보기
6 판매용 음반의 의미에 대한 오해와 해법: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36 판결을 중심으로 
임원선 24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