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
간기 | 계간 |
ISSN | 1226-0967 |
번호 | 기사명 | 저작자 | 쪽수 | 원문보기 |
---|---|---|---|---|
1 |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와 저작권 | 계승균 | 5 | 원문보기 |
2 |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
김현경 | 29 | 원문보기 |
3 | 저작권법에서 본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가의 동일성유지권과 소유자·큐레이터의 해석 간 충돌 |
남형두 | 69 | 원문보기 |
4 | 독일의 저작권 -서비스제공자법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의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 박윤석 | 123 | 원문보기 |
5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 157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