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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2년 가을호, 제35권 제3호(통권 제139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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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교육기관의 시험문제와 저작권 계승균 5 원문보기
2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한 재검토
-EU 사례(CV-Online vs. Melons) 및 지침의 개정 동향을 중심으로
김현경 29 원문보기
3 저작권법에서 본 백남준 비디오 아트
-작가의 동일성유지권과 소유자·큐레이터의 해석 간 충돌
남형두 69 원문보기
4 독일의 저작권 -서비스제공자법 (Urheberrechts-Diensteanbieter-Gesetz)의 주요 내용 분석과 시사점 박윤석 123 원문보기
5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을 중심으로
정현순 157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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