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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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 | 계간 |
ISSN | 1226-0967 |
번호 | 기사명 | 저작자 | 쪽수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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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 박경신 | 5 | 원문보기 |
2 |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OTT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 김현숙 | 45 | 원문보기 |
3 |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 운박·정연덕 | 81 | 원문보기 |
4 | 한문 고전(古典)에 대한 교감(校勘)·표점(標點)의 법적 보호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을 중심으로- | 정현순 | 111 | 원문보기 |
5 | 회복저작물에서 2차적저작물의 계속적 이용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을 중심으로- | 문건영 | 141 | 원문보기 |
6 |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 김현철 | 177 | 원문보기 |
7 |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중심으로- | 이동기 | 209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