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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21년 가을호, 제34권 제3호(통권 제135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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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박경신 5 원문보기
2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연구 -OTT사업자와 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김현숙 45 원문보기
3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운박·정연덕 81 원문보기
4 한문 고전(古典)에 대한 교감(校勘)·표점(標點)의 법적 보호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을 중심으로- 정현순 111 원문보기
5 회복저작물에서 2차적저작물의 계속적 이용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6425 판결을 중심으로- 문건영 141 원문보기
6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저작권법의 효력 김현철 177 원문보기
7 저작권의 헌법적 기초에 관한 연구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중심으로- 이동기 209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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