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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4 가을호, 제27권 제3호(통권 제107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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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자바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강기봉 5 원문보기
2 정치패러디를 둘러싼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관한 고찰 강신하 43 원문보기
3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저작물 이용의 법적문제 및 그 대응방안 박영규 105 원문보기
4 추급권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정상철 143 원문보기
5 저작인격권에 관한 재고찰 정진근 167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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