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A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제2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제3절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제4절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제5절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제3장 D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제1절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

  제2절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연구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

  제4절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제4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