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 배경

○ 베트남 내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여 민간부문에 활용하려 함.

○ 국가 간 무역활동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WIPO, 베트남 지식재산권국(NOIP), 호주 신탁지원기금의 협력 프로젝트로 2013년 6월 5일 ~ 7일, 6월 10 ~ 12일 하노이, 호치민에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국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음.

- 전국의 대학교 연구원 및 유관기관의 대표자 150명이 워크숍에 참여함.

○ 하노이에서 개최된 개막식에서 과학기술부 차관인 찬분뚱인은 과학자의 기술개발, 연구 활동과 결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규정과 실현가능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 지식재산권 평가 제도를 통하고 각 기관과 조직들의 기술 가치를 확인 및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회계감사의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음.

○ WIPO 대표 Olga Spanic은 개막식에서 이번 워크숍의 목적을 기술이전지원이라고 설명하고 WIPO가 기업이나 개인의 기술이전과 창조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함.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에 집중하고 있음.

○ 개발된 기술의 판매전에는 기술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의 가치평가 방법과 지식재산권 등록 등에 대해서 논의됨.

□ 평가

○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얻음.

○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 참가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이나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 참고 자료

- http://www.most.gov.vn/Desktop.aspx/Chi-tiet-bai-viet/Tin-tong-hop/Hoi_thao_dinh_gia_tai_san_tri_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