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도 ☎1800-5455에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창구 개설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일부 법무법인의 무차별적인 고소로 인한 소위「합의금 장사」, 부당한 저작권 양도계약 요구, 대리중개업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 저작권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공정한 저작권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창구를 11월 22일에 개설한다.

□ 기존의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문 상담관이 제공하던 것과 달리, 이번 저작권 불공정거래 무료 법률상담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한층 더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ㅇ 관련 상담은 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상담해온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전화한 후, 내선번호 4번(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서비스)을 누르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 향후 위원회는 저작권 불공정거래 상담사례를 분석․정리하여 문화예술인, 저작권 관련 산업 종사자 등에게 널리 알리고, 저작권 관련 사업에도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