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U]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 발간

박경신<*>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EU 내에서 8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총고용의 38.1%를 차지하였고 EU 총생산의 42% 이상을 차지함. 아울러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46%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됨.

□ 배경

○ 2013년 9월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함.

○ 2016년 10월 25일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특허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이 총생산, 고용, 임금과 대외무역 등 유럽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 ‘EU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집중 산업과 경제 성장(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European Union)’을 발표함.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 1명당 평균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는 산업임.

- 이번 보고서는 2013년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었던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지리적 표시 이외에 식물품종보호권이 추가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EU 내에서 8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총고용의 38.1%를 차지함. 이 가운데 직접 고용은 약 6천만 개로 비율은 총고용의 27.8%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경제 규모는 5조 7천억 유로 규모로 EU GDP의 42% 이상을 차지함.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46%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함.

-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은 EU 대외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면서 960억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13년 보고서의 조사 기간(2008년~2010년)에 비하여 이번 보고서의 조사 기간(2011년~2013년) 동안 EU 경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기여는 증가함.

<2013년 보고서와 2016년 보고서의 비교>

○ 저작권 집약 산업은 핵심 저작권 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 상호 의존적 저작권 산업(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ies), 부분 저작권 산업(Partial Copyright Industries), 저작권 지원 산업(Non-Dedicated Industries)으로 구분됨.

- 핵심 저작권 산업은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창작, 제작, 제조, 실연, 방송, 통신, 전시 또는 배포 및 판매에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산업으로 언론 및 문학, 영화 및 비디오, 음악, 극작품 및 오페라, 라디오 및 TV, 사진, 시각예술 및 그래픽 예술, 광고 서비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포함됨.

- 상호 의존적 저작권 산업은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작, 제작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제작, 제조,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임.

- 부분 저작권 산업은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작, 제작 및 제조, 실연, 방송, 통신과 전시 및 배포에 관여하는 산업임.

- 저작권 지원 산업은 그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방송, 통신, 배포나 판매를 용이하게 하며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저작권 집약 산업의 경제적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집약 산업는 EU 내에서 1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전체 고용의 7.1%를 차지함. 이 중 저작권 집약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4%를 차지함.

- 저작권 집약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914,612 유로로 EU GDP의 6.8%를 차지함.

- 저작권 집약 산업의 임금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69% 높은 수치를 보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독일, 말타와 룩셈부르크가 저작권 집약 산업 분야에서 평균 이상의 고용을 보임.

□ 평가

○ 이번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2016년 9월 미국 상무부가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고용 및 총생산 면에서 EU가 미국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여 주며 임금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치를 보임.

□ 참고 자료

- http://bit.ly/2dVSK8e

- http://bit.ly/2eub1IV

- http://bit.ly/2gizPD4

<*>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LL.M., 아트로센터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