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누리
| 제목 | 주름 개선 시술 기법을 강연하고 편집한 동영상의 저작물성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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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산업연구팀 임광섭 | 등록일 | 201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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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 판시 사항 - 의사 갑이 워크숍에서 다른 의사들에게 한 주름 개선 시술 기법 강연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강연은 갑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담고 있는 저작물이라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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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다2874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