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상해주재원

□ 배경

○ 1월 14일, 2014년 검망활동에 대한 최종평가 회의를 가지고 10대 안건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2014년 검망활동”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권리자가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통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합작과 인터넷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

○ 인터넷 신기술과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생겨나면서 대량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상이라는 판권보호의 난제가 나타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 부국장은 “2014년 검망활동은 이미 몇 가지 큰 안건의 조사 및 처리 상황을 공표하였지만, 온라인 판권 질서에 근거하여 온라인 공간을 정화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위하여 아직은 전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함

- 판권 보호는 판권 산업 발전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권의 응용과 개발은 판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함.

○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이 2014년 말 발표한 ⟪2012년중국판권산업경제공헌조사연구성과⟫에 따르면, 판권산업은 이미 중국의 기둥산업으로 발전.

- 중국 판권산업의 부가가치는 2012년 인민폐 35,674.15억 위안으로 중국 GDP의 6.87%를 차지, 판권 관련 부문 취업자수는 1,246.48만명으로 전국의 도시 및 읍 기관 취업자 총수의 8.18%차지.

○ 판권 경제를 위해 우리 모두의 많은 공헌이 필요함. 북경의 한 젊은 여성 빠오찡찡은 또우반(www.douban.com) 사이트에 매일 실연 당한 여자의 이야기를 한 편씩 게재했고, 이 글이 1,000만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여성이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연재된 글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실연 33일⟫이라는 소규모 영화로 만들어져 영화계 다크호스로 불릴만큼 흥행하기도 함

○ 텅쉰문학 대표이자 텅쉰그룹 부총재인 청우는 “모바일 시대에 모든 것들은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게되며,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까지도 변화시킨다.”고 말함.

- 이러한 환경과 시대는 일반인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뿐만 아니라 창작을 통해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함

□ 평가

○ 중국은 매년 검망활동을 통하여 불법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 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판권보호의 난제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참고자료

- http://finance.chinanews.com/it/2015/01-14/6965617.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