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하노이사무소

□ 배경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한 탕티엔은 정보통신부에 항의공문을 보내 독바오 사이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통신부는 15백만동의 벌금을 부과함

□ 주요내용

○ 지난해 11월 탕니엔 신문은 <호응억하의 답변이 의심스러운 순간>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5개 사이트에 항의공문을 보냄

- 베트남 이벤트미디어사(ngoisao.vn), 신문사 건강과 삶( suckhoedoisong.vn), 랏사다멀티미디어사(8showbiz.com), FTV인도차이나사(ffashion.vn, docbao.vn)

○ 탕니엔 신문에 따르면 위 사이트는 신문기사를 무단 업로드하고 기사내용을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신문·출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힘

○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탕니엔 신문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2014.11.13자 <호응억하의 답변이 의심스러운 순간>, VTV뉴스의 2014.10.29 <하장성의 놀라운 이야기>의 저작권 침해에 행정처벌을 결정함

○ ngoisao.vn, suckhoedoisong.vn은 탕니엔 신문과 저작권료에 대해 합의하여 행정처벌을 면함

○ 호치민에 위치한 8showbiz.com, ffashion.vn에 대해서 호치민 정보통신부로 이관해 처리를 기다리고 있음

□ 평가

○ 베트남 내 온라인 신문기사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는 양상임

□참고자료

http://infonet.vn/phat-docbaovn-vi-vi-pham-ban-quyen-cua-bao-thanh-nien-va-bao-vtcnews-post155789.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