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 정부 제출 보고서에서 콘텐츠의 지역 차단 우회 방법 지지

김아름<*>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이 이번에 발표한 경쟁 정책 검토 패널 보고서 초안에서 지역 차단(geoblocking) 우회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 이 보고서의 최종안은 2015년 3월 정부에 제출될 예정임.

□ 배경

○ 2014년 9월 22일 하퍼(Ian Harper)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호주 경쟁 정책 검토 패널(Competition Policy Review Panel)이 호주의 현 경쟁 정책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경쟁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Draft Report)을 공개함.

○ 패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지속된 경쟁 정책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실현 가능한 경쟁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호주 내에서는 자신들이 동일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명 호주 세금(Australia tax)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지역 차단(geoblocking)을 우회하는 관행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

□ 보고서 초안의 세부 내용

○ 이번 보고서는 일명 ‘하퍼 리뷰(Harper Review)’라고 불리며 콘텐츠 디지털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저작권 및 경쟁 정책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발표됨.

○ 패널은 보고서에서 IT 가격 책정 검토안<1>과 관련된 다양한 권고 사항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는 소비자들이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여 넷플릭스(Netflix)에 접속하는 관행, 즉 지역 차단 우회가 불법 행위인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 보고서는 권고 사항 중 최종 방안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호주 소비자들이 지역적으로 시장을 분할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단을 금지할 것을 제안함.

-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의 호주 소비자들이 미국 인터넷 방송사 넷플릭스에 접속하기 위하여 가상 사설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보고서는 지역적 차단과 같은 문제들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유발하여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함. 또한 소비자들이 지역 차단을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한 이후 지역 방송사 및 소매상이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국내 시장에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견해를 뒷받침하면서 호주 소비자들이 지역제한 우회 행위를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국제적인 가격 책정의 차별로 인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막지적함.

- 따라서 보고서는 병행 수입 물품에 부과된 규제를 철회하여 소비자들이 적법하게 콘텐츠에 우회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또한 패널은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의 관할 범위가 너무 넓다고 판단하여 향상된 정책의 개발뿐 아니라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로부터 몇몇 기관을 독립시켜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가 경쟁 및 소비자법의 집행이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제안함.

- 호주 경쟁 정책 자문 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Competition Policy): 경쟁 정책 자문 위원회는 경쟁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시장 조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법 제정 및 정책 자문 기관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질 것.

- 국가 통신 및 가격 책정 규제 기관: 해당 기관은 현재 호주 시장 규제 기관 및 경쟁 소비자 위원회가 가진 통신 및 가격 책정 규제 역할을 넘겨받아 새로운 독립기관으로서 운영될 것.

○ 더불어 경쟁에 지식재산권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생산성 위원회가 호주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2014년 11월 17일 이번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만료되었으며 보고서 최종안은 2015년 3월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임.

□ 평가 및 전망

○ 이번 보고서는 경쟁 정책에 대한 폭넓은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어 만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 및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의 지역 제한 우회에 대한지지 의사 표명과 관련하여 통신 및 방송 산업계 종사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와 같은 정부의 행동은 방송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참고 자료

- http://www.cso.com.au/mediareleases/20796/australia-gets-geoblocking-bypass-support-from/

- http://www.zdnet.com/au/competition-review-supports-tackling-australia-tax-7000033901/

- http://www.theagendagroup.com.au/harper-competition-policy-review-key-recommendations/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cceff4f-fe5e-4867-a217-714da2cfd8bc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1> 김아름, “[호주] 국회 상임위원회, 호주 IT 시장 가격 책정에 관한 보고서 발표”, 저작권 동향 2013, 635 ~ 63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