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사용료의 인상 우려

김혜성<*>

조사 대상 호주인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가 국가적 문제임에는 동의하면서도 대다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콘텐츠가 제공되면 60% 이상의 응답자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됨.

□ 연구 배경

○ 호주의 통신업계를 대표하는 통신 연맹(Communication Allicance)의 후원을 받아 JWS 리서치가 수행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2014년 11월에 발표됨.

○ 2014년 10월 22일부터 27일에 걸쳐 온라인을 통하여 18세 이상 호주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 대상자 1인당 15분씩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됨.

○ 이 연구는 연방 정부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자문 보고서에 대한 다음과 같은 통신 연맹의 의견 개진에 뒤따라 이루어진 것임.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거나 허용한 것이 아님은 물론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저작권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들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접근에 있어 연맹 측의 역할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것을 규제하여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전략이 포함됨.

□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음악, TV 프로그램, 도서,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로 인하여 호주 내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2%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는 등 55%가 그렇다는 취지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호주인들은 호주 내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시킬 최적의 접근법은 합법 콘텐츠에의 접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조치와 지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정부의 규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43%가 규제보다는 시장에 기반을 둔 대안이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라 응답함.

○ 강력한 법적 규제보다는 합법적인 콘텐츠에의 접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됨.

- 응답자의 66%가 호주에서 TV 프로그램,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및 도서를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가 계속되는 것이고, 저작권자들이 콘텐츠를 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면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60%는 다른 나라들보다 호주에서 영화 등이 늦게 개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만약 호주에서의 콘텐츠 배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면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60% 이상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추적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단을 계속하여 찾아낼 것이므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시 의무나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고객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할 의무를 부과하면 결국은 그에 따른 비용을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79%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60%는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59%는 불법 다운로드의 악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는 공공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감시나 소비자를 제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불법 다운로드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 응답함.

○ TV 프로그램 한 편의 적정 이용료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미국 아이툰스(iTunes)의 SD 화질 이용 가격인 2.30 호주 달러, 호주 아이툰스의 HD 화질 이용료인 3.49 호주 달러나 SD 화질 이용료인 2.99 호주 달러보다 낮은 1.20 호주 달러에서 1.70 호주 달러 수준이라면 합법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평가

○ 이 연구 결과는 호주인들은 합법적 콘텐츠의 이용 가격을 낮추고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공급하지 않는 것이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됨.

□ 참고 자료

- http://www.zdnet.com/australians-fear-knock-on-pricing-in-anti-piracy-push-study-7000035699/

- http://www.commsalliance.com.au/__data/assets/pdf_file/0003/46857/Online-Copyright-Infringement-Summary.pdf

- http://www.cnet.com/au/news/australians-pay-too-much-communications-alliance-piracy-survey/

- http://www.computerworld.com.au/article/559423/content-accessibility-key-stopping-piracy-australians-say/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