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무원, 지역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점검 실시

김송이

국무원은 11월까지 2014년 상반기 중국 각 지방정부 및 기타 유관 부처가 사용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현황 점검 업무를 완료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배경

○ 중국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하나로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 의무화를 제시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2013년까지 전국의 현급 이상 정부 기관이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

- 국무원은 2010년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더 좋게 하는 통지>, 2011년 <정부 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고 검사를 통해 개선하는 통지>, 2013년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함.

- 또한 베이징 시, 상하이 시, 장쑤 성, 저장 성, 산둥 성, 쓰촨 성 등 주요지역 정부는 국무원의 정책 조치들을 완성하는 데 약 1 ~ 2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힘.

□ 정부 기관 정품 소프트웨어의 감사 현황

○ 국무원은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31개 지방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76개의 시와 현급 정부 기관이 보유한 2232대의 컴퓨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지방 정부는 34.38억 위안에 달하는 약 592만 건의 바이러스 백신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국무원은 지방 정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함.

- 지방정부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중앙정부보다 약 2.4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거나 중복 구매한 정황이 포착됨. 또한 정품 운영체제를 설치한 이후의 무단 변경, 불법 운영체제의 사용,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 사용 등의 위법 사례가 발견됨.

- 이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규범이 미비하거나 관리·감독에 소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감독·책임 제도가 구축되지 않고 회계장부에 소프트웨어 구매 목록이 포함되지 않아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 지방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업무의 개선 방향

○ 각 지역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책임 제도를 수립해야 함.

- 첫째, 각 지방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세워 투명한 예산 집행을 시행해야 함.

- 둘째,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홍보와 국무원이 발표한 각종 정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셋째, 정품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감시·감독 제도를 수립해야 함.

- 넷째, 정품 소프트웨어 자산의 관리 현황을 기록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20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