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 제7차 저작권 연례 회의 개최

김송이

국가판권국은 <제7차 저작권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정부 부처 담당자와 주요 기업 대표들이 ‘빅데이터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각 기업의 사례를 들어 의견을 제시함.

□ 배경

○ 중국에서 매년 법원에 접수되는 저작권 사건 중에서 인터넷상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전체 50%에 달하며, 인터넷에 창궐하는 해적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억 위안에 달함.

○ 국가판권국은 ① 관련 입법의 미비, ②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③ 증거 확보의 어려움, ④ 고가(高價)의 권리 유지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 인터넷에서의 권리 보호 수준이 낮다고 분석함.

○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척결과 해적판 유통 반대 운동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제7회 저작권 연례 회의>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의 대표자들을 빅데이터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국경 초월, 융합, 혁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샤오미의 대표는 모기업인 진산기업의 사례를 들며, 지난 1996년 진산기업의 킹소프트(Kingsof) 프로그램<1>의 해적판 유통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봉착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통해 극복하였으며, 오늘날 킹소프트 프로그램은 샤오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 6천만 건 이상 사용되고, 중국 정부 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품목으로 최초로 지정되었다고 소개함. 샤오미의 대표는 킹소프트의 사례가 중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고 설명하며 최근 양호한 저작권 보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 과학기술출판사의 대표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통적인 출판 산업의 발전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그러나 저작권 보호 환경이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빅데이터 환경에서 전통 매체의 저작권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출판업의 혁신 경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중국 최대 온라인 문학 사이트인 셩다 문학의 대표는 온라인 출판을 활성화시켜 신진 작가들을 육성하고 저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여 전통적인 출판업과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아가 원작을 바탕으로 게임, 영화 제작 등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저작권 가치를 증대하여야 한다고 부연함.

- 야창 예술재단의 대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없이 문화 산업의 발전도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각종 예술 관련 저작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검색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 밖에도 알리바바의 대표 참석자는 인터넷 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위조품이나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힘.

□ 평가

○ 국가판권국은 빅데이터 시대에 저작권 보호 강화는 문화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며 저작권 산업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므로 저작권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고 자료

-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518/232758.html

-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78566

<1> 킹소프트는 MS office와 호환되는 무료 오피스 프로그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