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 출판권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출판 정보 등록 센터’ 설립

권용수<*>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응하여 출판권 설정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업계 시스템으로서 ‘출판 정보 등록 센터’와 그 관리 위원회를 12월에 설립하기로 결정함.

□ 배경

○ 사단법인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JPO)<1>는 일본에서의 출판물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근간 정보 센터’<2>와 ‘상품 기본 정보 센터’<3>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불법 복제를 줄이고 전자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책의 보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반 서적과 전자책의 출판권 설정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520개가 넘는 출판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근간 정보 센터’ 외에 새로운 형태의 판매 촉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2014년 9월 30일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서적 정보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출판 정보 등록 센터’를 2014년 12월에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출판업계의 협력을 구하고자 센터에 관한 설명회를 2014년 12월 12일에 개최함.

□ 출판 정보 등록 센터

○ ‘출판 정보 등록 센터’는 출판사들의 근간 정보, 상품 기본 정보 등을 수집하는 ‘근간 정보 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판매 촉진 정보나 출판권 정보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하는 출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정보 제공 창구의 단일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임.

○ ‘출판 정보 등록 센터’는 종이 출판물의 경우 ISBN 코드로 등록하고, 전자책의 경우에는 JP-e 코드<4> 또는 ISBN 코드로 등록할 예정임.

○ 또한 2015년 1월 이후에 출판되는 신간에 대해서는 종이 출판물은 1점당 1000엔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전자책은 500엔, 이미 발행된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500엔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임.

○ 2014년 12월 ‘출판 정보 등록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판매 촉진, 출판권 정보의 범위나 등록 사항의 확정 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대응함.

□ 참고 자료

- http://www.kinkan.info/news/shuppanken-orientation-de.html

- http://www.jpo.or.jp/business/index.html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41006-00000079-it_ebook-sci

- http://www.jpo.or.jp/topics/data/20140313_jpoinfo.pdf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1> 사단법인 일본 출판 인프라 센터(JPO)는 출판 및 유통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출판 정보 및 출판업계 시스템을 정비하여 업무의 공동화·표준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출판업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02년 4월 12일에 설립됨.

<2> 출판사의 근간 정보를 집약하여 서점이나 중개인에게 전달하는 센터인데,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근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고, 서점이나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근간 정보를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일본 서적 출판 협회’와 ‘일본 출판 중개 협회’가 연계하여 상품 기본 정보를 출판사로부터 수집한 뒤, 이를 중개인에게 전달하고 있음. 이 센터는 데이터의 망라성·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 활용 범위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JP-e 코드는 실제 서점에서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출 관리, 전자책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을ic,Sans-serif; COLOR: #ff0000; 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나눔명조" lang=EN-US> 처리를 고려한 전자출판 코드를 말함. JP-e 코드에 관한 검토는 ‘전자출판 유통 정비 연구 위원회’가 담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