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녹색당과 좌파당,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안 제출

박희영<*>

녹색당과 좌파당은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현재 법적 불안정만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도입했던 기독당이 여전히 집권당인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됨.

□ 개관

○ 독일 야당인 녹색당(die Gr？nen)과 좌파당(die Linke)은 2014년 11월 25일 현행 독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입법 목적과는 달리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2013년 입법 과정에서 학계 및 실무계의 반대 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 기독연합당(CDU/CSU)과 자민당(FDP)의 대연정에 의해서 제8차 저작권법 개정(2013년 8월)으로 현행 저작권법에 도입됨.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의 주요 내용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은 언론·출판사가 생성하는 출판물(주로 기사)의 전체나 일부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

○ 이 권리는 언론·출판사가 생성하는 출판물이 공표된 이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는 한 출판물의 전부나 일부를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됨. 특히 출판물에 대한 단순한 링크는 허용됨.<1>

□ 폐지 법률안의 제출 이유

○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법률이 통과된 직후 일부 언론·출판사는 구글(Google) 뉴스에 자신들의 언론·출판물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이 법률이 발효된 직후에는 650여 개의 지역 신문, 잡지, 전문 블로그들도 뉴스 모음 사업체가 자신들의 기사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

○ 2014년 6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인 VG Media는 공중이 언론·출판사의 생성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제공자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온라인 출판물에의 접근으로 얻은 순수익의 11%를 사용료로 청구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구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함. 또한 VG Media는 사용료 청구와 관련하여 구글과 야후(Yahoo)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리법에 따라 저작권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

○ 야당은 VG Media의 사용료 청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 연방 정부에 질의했으나 연방 정부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평가하겠다고 통보함.

○ 그 후 구글은 언론·출판사의 출판물의 제목만 보이게 하고 텍스트의 개요나 섬네일(thumbnail)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론·출판사에 통보함.

○ 한편 연방 카르텔청장은 구글이 출판물의 내용을 더 많이 이용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규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자, VG Media가 대리하는 대부분의 출판사들은 구글에 출판물의 내용을 무료로 보여 주도록 허용함.

○ 언론·출판사들은 디지털 경쟁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인터넷 서비스나 인터넷 검색엔진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검색엔진은 언론·출판사의 온라인 제공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자를 이곳으로 끌어들여 광고 수입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판사에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규정은 현재 혼란만 부추겨서 법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폐지되어야 함.

□ 평가 및 전망

○ 도입 당시부터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출판사들의 로비와 다수당에 의해서 도입된 이 법률의 문제점들이 시행 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많으므로 이 규정의 폐지에 찬성하는 분위가 다수임. 하지만 당시 집권당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집권당인 기독당이 어떠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됨.

□ 참고 자료

- 법률안 : http://blog.wawzyniak.de/wp-content/uploads/2014/11/GE-Auffhebung-Leistungsschutzrecht-Linke-Gr%C3%BCne-.pdf

- 법률안 평가: http://www.internet-law.de/2014/11/gruene-und-linke-fordern-abschaffung-des-leistungsschutzrechts-fuer-presseerzeugnisse.html

<*>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법학박사.

<1>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3, 384 ~ 386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