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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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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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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설계 도면에 따라 거의 완성된 건축물의 양수인은 설계 도면에 대한 이용권을 취득한다 | 2015-02-2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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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
| 92 | 저작권 침해 사실 및 목록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웹하드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조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 2015-02-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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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 |
| 91 | 용역업체의 말만 믿고 저작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행위의 과실이 인정된다 | 2015-02-2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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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0 |
| 90 | 깃털 공예품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 | 2015-02-1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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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 |
| 89 | 2014년, 몰수된 저작권 침해 상품 적발금액 70% 급등함 | 2015-02-13 | - | 9,641 |
| 88 | 필리핀 지식재산청, 쇼핑몰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예방을 요청 | 2015-02-13 | - | 10,139 |
| 87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지적재산권에 초점을 맞추다 | 2015-02-13 | - | 10,037 |
| 86 | 한국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조사 | 2015-0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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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9 |
| 85 |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기초 연구 | 2015-02-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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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7 |
| 84 |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2015-02-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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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