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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3143건 (Page : 256/315)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
| 593 | 2015년 6월 주요 저작권 판례 | 2016-03-2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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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 |
| 592 | [2016-02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10대 뉴스’를 발표함.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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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0 |
| 591 | [2016-02 일본] 문화청, 약 20만 건에 달하는 ‘고아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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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
| 590 | [2016-02 일본] 정부, TPP 합의에 따른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안 확정하다.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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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
| 589 | [2016-02 일본] 디지털 교과서 교재 협의회(DiTT), 디지털 교과서 정규화 등을 위한 ‘교육정보화추진법’을 통하여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요구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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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1 |
| 588 | [2016-02 독일] 베를린주법원, 출판사 연합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기각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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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
| 587 | [2016-02 독일] 연방대법원, TV 방송사의 독점 인터뷰를 다른 방송사가 발췌하여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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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
| 586 | [2016-02 영국] DACS, 재판매권 도입 후 지난 10년 간 운영 현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다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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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
| 585 | [2016-02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자의 인터넷을 통한 이용제공권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시행은 불필요하다는 보고서 발표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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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 |
| 584 | [2016-02 미국] 제8 순회 항소법원,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저작권이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한다고 판단 | 2016-03-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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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