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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3143건 (Page : 254/315)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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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2016-03 중국] 국가판권국, 2015년 중국 저작권 등록현황 발표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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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
| 612 | [2016-03 일본] 경찰청,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일제 집중 단속 실시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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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
| 611 | [2016-03 스페인] 대법원,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6년 동안 음악저작물을 무단사용한 테마파크는 3십여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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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
| 610 | [2016-03 러시아] ‘로스콤나조르(러시아 방송통신주관부처)’, 미러 사이트의 차단 및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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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
| 609 | [2016-03 프랑스] 법원, 공영방송 재송신의무는 저작인접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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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 608 | [2016-03 독일] 고등법원,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게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 인정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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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
| 607 | [2016-03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창조 산업의 영국 내 경제적 기여도에 관한 통계 보고서 발간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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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
| 606 | [2016-03 미국] 법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의 드로잉을 포함한 가방을 제작한 행위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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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5 |
| 605 | [2016-03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3호 | 2016-04-0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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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 |
| 604 | 북한 저작권법 및 남북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 2016-04-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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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