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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총 3143건 (Page : 246/315)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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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2016-10 독일] 고등법원,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강화하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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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
| 692 | [2016-10 독일] 연방대법원, 인터넷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경고 비용의 산정 기준과 인터넷 가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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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
| 691 | [2016-10 영국] 지식재산권청, 창작 보호 및 혁신 지원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향후 4년간의 대응 전략 발표 | 2016-06-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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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
| 690 | [2016-10 캐나다] 법원, 다큐멘터리 영화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과 등장인물들의 성명을 도서에 포함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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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
| 689 | [2016-10 미국] 회계감사원, 법정허락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다 | 2016-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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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
| 688 | [상담 Q&A] 코스프레,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 2016-06-14 | - | 3,673 |
| 687 | [2016-09 호주]생산성위원회, 공정 이용 조항의 도입을 권고한 호주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다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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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6 |
| 686 | [2016-09 중국] 2014년 중국 저작권 산업이 전체 GDP의 7.28%를 차지함.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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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
| 685 | [2016-09 독일] 연방대법원, 저작자협회가 복제보상금을 출판업자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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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 684 | [2016-09 독일] 고등법원, ‘집의 발이 물에 젖으면’이란 책의 부제목은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16-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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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