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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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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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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자스락(JASRAC), BGM를 이용하는 미용실 등의 점포에 대하여 전국적인 법적 조치 실시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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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 732 | 사법재판소, 국가 예산으로 사적복제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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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 731 | 보쿰 지방법원, 무료로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무단 배포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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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 730 | 연방법원, 저작권 보호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디지털 셋톱박스의 판매를 금지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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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 729 | 비디오게임의 그래픽 이미지 일부를 작성한 경우라도 기여가 미미하고 공동창작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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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 728 | 법원, 스페인 대형 범선으로 변형된 버스는 VARA의 보호대상인 시각예술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6-06-2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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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 727 | DVD 출시의 지연이 영화의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 DVD 판매량 저하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 발표 | 20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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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 726 | [2016-12 전체] 저작권 동향 2016년 제12호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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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
| 725 | [2016-12 국제] 전 세계 43개국 지식재산 지수 조사 보고서 발표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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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5 |
| 724 | [2016-12 중국] 법원, 알리클라우드 앱 스토어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인정함. | 20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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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