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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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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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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법원, 비디오 게임에서 실존 인물의 아바타를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 2016-10-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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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 882 | [서울중앙지법] 웹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정보의 HTML 소스의 저작물성(부정) | 201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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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
| 881 | [대법원] 음악 저작물을 변형 없이 영화에 사용하는 것도 영상화에 포함된다 | 2016-10-0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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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1 |
| 880 | [서울중앙지법] 공연 기획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 | 2016-10-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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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
| 879 | [창원지법] 토런트 이용자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 | 2016-10-0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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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7 |
| 878 | [2016-18] [인도] 법원, 인터넷에서 불법 저작물을 보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 2016-09-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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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
| 877 | [2016-18] [싱가포르] 법무부,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2016-09-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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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
| 876 | [2016-18] [중국] 법원, 유명 게임의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한 게임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16-09-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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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
| 875 | [2016-18] [일본] 문화청, 아세안 국가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정비 지원 | 2016-09-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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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
| 874 | [2016-18] [독일] 대법원, 사진 패러디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에 해당하려면 엄격한 요건 필요 |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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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