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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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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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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3 | [2016-23] [미국] 소규모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으로 작곡가가 1억 5천 달러의 손실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 발표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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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
| 1022 | [2016-23] [미국] 법원, 연방 저작권법은 주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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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
| 1021 | [2016-23] [미국] 프리 소프트웨어 재단,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를 해치고 있다 | 201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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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7 |
| 1020 | <저작권 동향 2016> 발간 및 배포 | 2016-11-24 | - | 24,302 |
| 1019 | 타이베이 고궁, 베이징 고궁을 저작권 침해로 제소할 방침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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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 1018 | 문화청, 음악 저작물의 일원적 관리를 위한 디지털 관리 시스템 구축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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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 1017 | 넥스톤, 저작권 관리 위탁계약을 1년으로 단축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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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 1016 | 대법원,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동보상규칙을 정하는 이용자 단체의 대표성은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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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 1015 | 음악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GEMA와 유투브가 계약을 체결하다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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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 1014 | 사법재판소 법무관, 호텔은 투숙객의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 201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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