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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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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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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1 | [이스라엘] 대법원, 실용성과 저작물이 개념적으로 분리가능하다면 응용미술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다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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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
| 1360 | [국제] 아시아태평양작가연맹(APMA) 동경선언을 발표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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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
| 1359 | [국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2017년 글로벌 징수액 보고서’ 발표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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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
| 1358 | 네 꿈을 펼처라(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활용 사례집) | 201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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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
| 1357 | [2017-23] [전체] 저작권 동향 2017년 제23호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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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0 |
| 1356 | [미국] 법원, 전기에서 실존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해당 인물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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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
| 1355 | [미국] 법원, 운동선수들의 이름 및 유사물을 판타지 스포츠 게임에 사용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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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
| 1354 | [미국] 저작권 침해 소액사건 전담 기구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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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
| 1353 | [미국] 항소법원, 법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보유자만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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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
| 1352 | [미국] 법원, 불법 저작물 공유에 특정 IP주소가 이용된 것만으로는 해당 IP주소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17-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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