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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13 나의 글이나 말을 타인이 공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공표권, 저작인격..
12 다른 사람이 낸 음반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으로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작권자 및 음반제작자 등과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업용 음반, 판..
11 음반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음반의 일부만을 복제해 이용할 경우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권 사용 계약..
10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제호를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동일성유지권, 제..
9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해당 저작물의 제호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저작인격권, 동일..
8 작가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제작자가 임의대로 수정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시나리오, 제작자..
7 저작물의 일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분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동일성유지권, 저..
6 실연자의 실연이 녹음ㆍ녹화된 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복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실연, 녹음, 녹..
5 내가 부른 노래가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경우 실연자에게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실연, 녹음, 음..
4 무대장치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무대장치, 무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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