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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야 태그
43 드라마 테마곡으로 음악의 일부분만 이용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드라마 테마곡, ..
42 유명 그림이나 인물사진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미술저작물, 회화..
41 패러디 기법을 적용하여 원저작물을 개작한 경우,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패러디, 2차적저..
40 나의 어문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대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대여권, 이용허락..
39 비공개로 진행된 시험문제를 복원하여 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시험 문제, 토익..
38 창작곡을 직접 녹음하여 CD로 제작하고 음원유통사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유통한 경우 저작인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창작곡, 녹음, ..
37 교과용 도서에 다른 책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도서 제작, 교과..
36 국가시험이나 교과서를 기초로 하여 문제집을 만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요? 국가시험, 교과서..
35 방송 댄스 강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상 침해가 성립하나요? 방송 댄스, 안무..
34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2차적저작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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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저작권상담팀
  • 전화번호 : 055-792-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