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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요소는 제1요소(이용 목적 및 성격), 제4요소(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와 서로 연결되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단순히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했는지, 전체를 이용했는지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핵심적·중요한 부분(예: 음악의 후렴구, 소설의 결말 등)에 해당하는지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
생성형 인공지능(GAI) 저작물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시 제3요소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저작물의 비중과 그 중요성(제3요소)은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이용한 목적 및 성격(제1요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는지를 양적 측면(비중)과 질적 측면(중요성) 모두에서 평가하는 요소이다.
제3요소는 제1요소(이용 목적 및 성격), 제4요소(원저작물의 대체 가능성)와 서로 연결되어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단순히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했는지, 전체를 이용했는지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핵심적·중요한 부분(예: 음악의 후렴구, 소설의 결말 등)에 해당하는지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