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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 생성형 인공지능(GAI) 연구와 기업의 상업적 GAI 개발은 공정이용 판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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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이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공정이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대학·공공연구기관·비영리단체 등이 수행하는 GAI 학습은 비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영리 기업이 상업적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비영리 목적과 상업적 목적이 혼재하는 경우 단순히 이용 주체의 법적 지위나 재정 구조만을 고려한 제1요소 판단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연구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비영리적 성격이 강하더라도, 이후 연구성과가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 목적을 일률적으로 비영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 초기 단계의 목적, 저작물 이용의 범위, 상업적 전용 가능성, 이용 과정의 투명성, 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리 기업이라도 영업과 관계없는 결과물을 생성하는 비영리 목적의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비영리 연구단체라 하더라도 영리기업의 지원을 받아 그 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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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인공지능, AI, AI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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