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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안내

지식재산권을 통한 패션보
담당부서
국제통상협력팀
연락처
055-792-0082
등록일
2023-12-08

지식재산권을 통한 패션 보호 한국저작권위원회

패션 제작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생겨나요 Q> 의류 디자인 스케치, 직물 디자인, ▷의류 자체 및 프린팅 디자인, 의류제작업체 브랜드 로고 또는 CI 등 START 각각의 요소들은 성격에 따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가능해요 저작권 | 의류 디자인 스케치, 직물 디자인 의류 제작업체 브랜드 로고 또는 Ca 상표권 | 의류제작업체 브랜드 로고 또는 Ca 디자인권 직물 디자인 의류 자체 및 프린팅 디자인

THANK YOU FOR YOU 창작성 있게 표현된 의류 디자인 스케치, 직물 디자인, 의류제작업체 브랜드로고 또는 CI 등은 저작권을 통해 보호가 가능해요 Q 창작성 불인정 Q 창작성 인정 가능 일반적 형태·형상의 의류 스케치. 즉, 누가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형태의 스케치 의류의 형태 형상을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스케치한 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나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형태의 스케치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 일반적 형태 형상의 의류 스케치는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어요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이루어져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의류제작업체 브랜드 로고 또는 CI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가 가능해요 Q 다만, 로고 또는 CI 제작 전 등록 가능성 확인은 필수 상표등록요건으로 식별력이 요구되는데 식별력이란 상표를 통해 지정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초코파이인 경우 상표명이 초코파이 상품의 출처를 알아차릴 수 없는데 롯데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처럼 식별력이 있는 상표가 붙으면 상품의 출처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처럼 상표를 통하여 상품의 출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식별력이 있으면 상표등록받을 수 있어요

또한, 해외 진출 예정 시 해당 국가의 언어 및 현지 정서 등을 고려하여 네이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해요 ᄋ 자국 언어 사용 경향이 강한 중국의 경우 NIKE=> 耐克, Coca-Cola=> 可口可乐처럼 중문 상표가 많이 사용돼요 외국어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단순 한국어를 번역하는 차원을 넘어 현지에서 친숙하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를 채용해야 해요 Q 그 외에도 일부 국가(중국 등)에서는 한글을 문자가 아닌 도형으로 판단해요. ᄋ 이 경우 문자상표에 비해 유사 범위가 현격히 줄어들어 모방 상표의 출원 혹은 사용을 차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패션관련 직물디자인과 의류 자체 및 프린팅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 Q 유행 주기가 짧고 모방이 용이한 패션의 경우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어 신속한 등록이 가능해요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 등록요건 중 일부 등록 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제도

콘텐츠 해외진출 해외 권리확보가 우선입니다 지원사업명 K-콘텐츠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K-콘텐츠를 보유한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 Phase 1. 컨설팅 Phase 2. 권리화 기업 1:1 방문 컨설팅 권리화 전략 검토 해외출원/등록진행 저작권 등록 진행 사업내용공유(설명회) 지원내용 기업 니즈파악 지원방식 기업 보유분석 담당자 인터뷰 유망 콘텐츠 분야별 특성 사업화 계획확인 외부현황 분석 •지식재산 역량강화 교육 제공 선행기술/상표조사 제도 변경사항 등 체크 권리별/국가별 권리화 전략 (지원금액/등록 가능성 고려) 산업재산권 해외출원 진행 개발국 출원 vs 국제출원 OA 발생시 대응 위원회가 선정한 지식재산 전문기관을 통해 해외지식재산권리화 지원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www.copyright.or.kr 해외등록출원 온라인지원 신청 지원클릭 Q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모집 개시(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수시모집) 신청문의 문의 연락처 055-792-0188

진행절차 신청접수 선정심사 온라인지원 신청 평가기준에 따른 외부평가위원들의 결과통지 카카오톡으로 결과 통보 서류평가 컨설팅 및 등록출원 1 지식재산권리확보 전략수립 및 분쟁예방을 위한 컨설팅 A 사후관리 지원기업 대상 만족도조사 및 2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록 및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 성과 추적/관리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리확보와 침해 예방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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