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개론에 대한 교육 영상 시청 후에 퀴즈의 정답을 맞혀 주세요.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면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확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돕겠습니다. Learning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포인트 #2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무기, 지식재산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P(지식재산권)는 왜 필요할까요? #1왼쪽의 그림을 보면 갑옷이 있죠. #2쇠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이처럼 갑옷은 #1무겁고 #2불편합니다. 그리고 갑옷을 사려면 #3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또 갑옷을 산 이후에도 #4기름칠을 해주거나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등 갑옷은 유지 수선이 꽤 힘듭니다. 그렇지만 #5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까요? #1지식재산권 즉 IP(지식재산권)는 #2갑옷과 마찬가지입니다. #3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히 큰 비용이 들고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IP라는 갑옷 없이 해외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해외 수출이라는 전쟁터에 IP라는 갑옷을 무장하는 즉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혹시 #1'움직이는 토끼 모자' 사건, 기억하시나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템이지만, #2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놓쳤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반면, 닌텐도는 #1'슈퍼 마리오’, #2'젤다의전설' 등 강력한 IP를 통해 글로벌 게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4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1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같은 #2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넷플릭스의'오징어 게임' 또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수많은 침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지식재산권은 단순히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투자 유치, 협상력 강화, 기업 가치 증대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됩니다. IP 선점의 유형 지식재산권을 선점하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첫 번째 상표 브로커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후 그것을 매각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2두 번째 해외 경쟁사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IP를 선점하는 예도 있습니다. #3세 번째 국내 기업의 상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거나 라이선스 하려는 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위해 IP를 선점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수입업자나 라이선스 등과 사이가 좋았지만 추후 계약을 갱신할 때 또는 계약 관계 종료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다툼이 생길 때 IP를 선점하기도 합니다. #4마지막으로 한류에 편승해서 모방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IP 등록의 필요성 #1IP 등록은 왜 해야 할까요? #1첫째, IP 등록은 기업의 현지 진출 의지 및 IP 보호 의지를 보여줍니다. #2둘째, IP 등록은 현지 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3셋째, IP 등록이 있어야 권리 범위가 명확하고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 #4넷째, IP 등록이 있어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도 IP 등록이 없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 제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다섯째, IP 등록이 있어야 침해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의 단속이나 민사소송, 형사소송시 권리자임을 입증하여 침해차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의 세관에 불법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 보류 신청을 통해 불법 수출입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6여섯째, 현지 업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업체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거나 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종료하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도 확보된 IP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P의 종류와 차이점 그렇다면 #1지식재산권이란무엇일까요? #1인간의 지적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입니다. #1지식재산권에는 대표적으로 #2저작권, #3특허권, #4상표권, #5디자인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는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활용될까요? #1특허권은 #2발명을 보호합니다. #3실용신안권은 특허보다 간단한 발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특허청에 등록하면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은 10년,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1디자인권은 #2제품의 외관이나 형태를 보호합니다. 캐릭터 상품, 굿즈디자인 등 K-콘텐츠 산업에서 디자인권은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콘텐츠가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점, 물품마다 별도로 등록을 받아야 하는 등의 유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3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캐릭터 콘텐츠의 경우에 이것이 미술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면 굳이 디자인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존속기간은 디자인 등록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1상표권은 #2브랜드 이름, 로고, 캐릭터 등을 보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최소한의 저작권 등록을 넘어서 마케팅 프랜차이징을하려면 상표 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3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상표는 특별히 무제한 갱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4예산에 따라 상품류와 지정 상품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1(중괄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2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저작권과 달리 #3특허청에등록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은 #4등록된 국가에만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5각각의 국가에 별도 등록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1저작권은 #2문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있는표현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작물을 작성, 완성하면 권리가 자동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3존속기간도 비교적 긴 편에 속합니다. 저작물의 창작 시 자동 발생해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니 통상 100년 정도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4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 저작권자라는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5해외에서도 베른협약 가입국은 자동 보호가 되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저작권 등록을 별도로 할 경우, 권리자 입증과 침해 대응에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1중국과 #2미국에서의 저작권 등록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중국 저작권 등록은 #2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속 등록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품이 발견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저작권을 등록하면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 등록이 있으면 #1무단 상표권 선점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되어야 #2온 오프라인에서 침해품, 모방품에 대한 유통 차단이 가능합니다. #3법원에서 소송할 때나 세관에서 침해품의 수출, 수입을 차단할 때도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4중국 법원은 소송 시에 중국의 저작권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5공증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대체할 수 있지만 공증을 위해 개인이 직접 번역하는 건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처를 통한 번역만 인정하므로 비용 부담이 큽니다. 공증인 비용 부담과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작권 등록은 미리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1중국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상당히 넓습니다. 즉, #2도안화된상표나 디자인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므로 디자인 등록이나 상표 등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하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미국도 저작권 등록할 때 #2보완 기간을 고려해서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미국은 #2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큰 편이라, 저작권 등록이 없으면 계약상대방이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저작권 등록이 있어야 #3정당한 권리자라는 추정이나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4소송을 했을 때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5미국에서 창작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등록 없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1한국 저작권 등록을 기본으로, 중국이나 미국은 각각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따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P 보호 방법 #1IP 보호에서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저작권입니다. #3저작권부터 출발해서 여유가 된다면 #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리고 이런 것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5해당 국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IP 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적인 예산과 사업 전략, 현지 국가 진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어떤 권리를 우선하여 확보할 것인지, 어떤 국가로 진출할 것인지 선택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Quiz_OX Q1. 아래 문장이 옳으면 O, 틀리면X 표시하세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되지만 계약 및 침해시 권리자임을입증하기 위하여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해설] •정답 : O 저작권은 저작물을 작성, 완성하면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지만, 등록하면 계약시정당한 권리자임을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신뢰를 줄 수 있고 계약 첨부 서류로도 활용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시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임을 손쉽게 입증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대응에 유리합니다. Q2. 아래 문장이 옳으면 O, 틀리면X 표시하세요. 저작물의 제호(타이틀, 제목 등)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해설] •정답 : X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브랜드 이름(저작물의 제목, 타이틀), 로고, 캐릭터 등은 상표로 등록해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무제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Q3. 아래 문장이 옳으면 O, 틀리면X 표시하세요. 중국, 미국은 베른협약에의해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므로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설] •정답 : X 저작권은 국제조약(베른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처럼 현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하거나, 권리입증이매우 어려 워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기 IP(지식재산권)는 왜 필요할까요? •지식재산권(IP)은 등록과 유지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보호와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K-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콘텐츠 보호를 넘어 투자 유치, 협상력 강화, 기업 가치 증대 등 성장 발판이 되므로 권리가 침해될 경우 많은 손실을 입는다. IP 선점의 유형 •상표 브로커•해외 경쟁사•수입업자 및 라이선스•모방 상품 판매자 IP 등록의 필요성 •기업의 현지 진출 의지 및 IP 보호 의지•현지 업체와의 협상 및 계약의 출발점•권리 범위 정립 및 명확한 계약 가능•안정적인 사업•침해품의 유통 차단•현지 업체 통제 IP의 종류와 차이점 •지식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 -지식재산권의 주요 권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해당하며,특허청 등록 필수 -저작권 :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되며, 해외 등록 시 권리 입증 및 침해 대응에 유리•중국의 저작권 - 무단 상표권 선점 대응 및 침해품유통 차단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중국 저작권 등록증 소지 필수•미국의 저작권 - 손해배상 가능 및 소송 진행 시 유리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작권 등록 필요 IP 보호 방법 •IP 보호에서의 전략 -저작권 우선 확보 및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확보 -권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해당 국가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여부 확인•예산 고려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전략 및 현지 진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결정 성우 나레이션: 해외수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1초 쉬고) 지식재산권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