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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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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착수 후 특허법인의 요청 서류 회신 후 출원 등록 과정까지 약 1.5개월 소요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 및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망기업은 확장형 선정기업 중 콘텐츠의 경쟁력과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선정하는 기업입니다.

선정기업에는 보유 콘텐츠, 수출 계획, 지식재산 현황과 선도기업 사례를 분석한 콘텐츠 IP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부 선정기준과 지원 범위는 해당 연도 공고 및 별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우수기업은 확장형 선정기업 중 해외 박람회 참가 계획이나 해외 라이선싱 실적 등 해외 진출 역량을 검토하여 추가로 선정하는 기업입니다.

추가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며, 선정 규모·요건·지원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 및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컨설팅은 K-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입니다. 기업의 현황과 목표를 기반으로 한 1:1 상담과 분석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미국 저작권 등록은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gov/)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Law&Policy] - [Compendium]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에서 중국 저작권등록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콘텐츠 기업이 중국 저작권등록 신청비용(관납료)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북경사무소)]
ㅇ 운영시간: 한국시 기준 9:00~17:00
ㅇ 전화: 070-4005-8574(현지 인터넷 전화)
 - 현지번호: +86-10-6501-5437
ㅇ 등록 문의: kangmin@copyright.or.kr
ㅇ 침해 대응 문의: kimeunji@copyright.or.kr

미국 저작권 등록은 지원사업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외의 미국 저작권 등록은 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등록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간략하게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요구됩니다. 특히,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 권리자의 여권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중국어 번역본(공증 필요), 어문 저작물의 경우 전체 중국어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진행 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공증과 국제문서인증(Apostille) 절차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진행 시 저작권국 공식 사이트에서 저작자 명의의 계정 개설과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  코딩 PDF의 경우 기밀 부분을 흑백으로 처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미술저작물 등록 시 캐릭터 또는 소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저작물로 구분해서 판단하나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business/koreacopyright/guide/china/apply_policy.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저작권 등록은 평균적으로 1~2개월(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신청 건수가 많은 시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람회 출품 등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감안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베른협약 체약국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중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저작권을 ‘등록’해 두는 것이 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1. 저작권 침해 대응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

중국 저작권 등록증(저작권 증서)은 해당 저작물의 창작일, 권리자,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중국은 사법 및 행정 집행 과정에서 문서 증거를 매우 중시하므로, 분쟁 발생 시 등록증은 권리 입증의 핵심 수단이 됩니다.


2. 권리 선점 방지

중국은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선등록주의에 가까운 실무 환경을 보이고 있어,

타인이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후 대응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큽니다.

박람회, 전시, 수출 등을 앞둔 경우에는 선제적인 저작권 등록이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3. 행정 단속 및 사법적 구제 신청 가능

중국 저작권국에 등록된 저작물은,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 콘텐츠 삭제 요청 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행정기관(시장감독관리국 등)을 통한 단속 요청이나

법원 소송 시 권리자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4. 현지 사업자·바이어와의 신뢰 확보

중국 바이어, 파트너사 등과의 계약 시 저작권 등록증 보유 여부가 계약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콘텐츠 수출, IP 제휴, 캐릭터 사용 계약 등에서 등록 여부는 협상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