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의 소유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률의 보호를 받는 사적 영역에 대한 침입을 의미함.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의어인 불법 복제란 법령에 따라 저작권자에 부여된 권리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함.
기타 범죄 행위는 아래와 같음.
행정적 조치
사법적 조치
피해 신고(형사) 기관
기관명 | 소관업무 | 홈페이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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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IPOPHL) |
상표, 저작물 등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고소·고발 등 | www.ipophil.gov.ph | (036)238-6300 |
NBI 지식범죄수사국 | 지식범죄 수사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및 수색영장으로 수색) | www.nbi.gov.ph | (02)523-1216 director@nbi.gov.ph |
연극작품 | 수색영장으로 수색 | pnp.gov.ph/portal | (02)723-0401 |
불법 복제 및 판매 CD/DVD 단속 신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