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및 주요업무
설립배경 및 목적
설립 배경
- WTO 체제 설치 이후 무역자유화 기조에서 문화 및 저작권기반 산업의 발전이 선진화의 중요지표로 대두
-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에 대한 호응의 지속적인 확산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지원 필요성 증대
-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와 교역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해외 저작권 시장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 필요성 부상
설립 목적
-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활성화
- 해외 저작권 법제 / 실태 / 정보 조사연구에 기초한 저작권 해외진출 전략화 및 저변확대
- 해외 저작권 관련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실천적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적인 저작권관계 선도
- 우리정부 기관단체
- 관련단체 대행사
- 수출업자 저작권자
- 우리 저작권 진출정보 제공
- 현지정부 기관 단체
- 관련단체 대행사
- 수출업자 저작권자
- 해외저작권 환경정보
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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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해외 저작권 보호의 기반 구축 활성화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구축·운영
- 해외 현지 저작권사무소 설치·운영
- (중국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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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저작권 보호 전략화
- 해외 저작권 보호 중장기 이행안 수립
- 글로벌 저작권 선진시장 정책연구 및 동향조사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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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해외진출 저변확대
- 전문법률 상담 및 구제조치 지원
- 중국 불법복제 단속지원
- 해외저작권 보호 설명회 개최
- 해외저작권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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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국제 교류협력 확대
- 해당국가 관계기관 MOU 등 지속적 교류협력체계 구축
- 서울·한중·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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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사무소 주요 업무 및 활동
- 현지 무료 법률 상담 및 구제조치 지원사업
- 한국 저작물의 중국 내 인증 및 등록지원
- 한국 저작물의 태국 내 등록지원
- 현지 주요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 저작권 관련 최신 정보제공
- 불법 저작물 유통 피해 실태 관련 조사 · 연구
- 저작권 보호 안내서 제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