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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TV 광고영상

정부 3.0은 쉽습니다.
공공정보를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하면 창업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정부 3.0은 빠릅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서로 협업하면 행정처리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정부 3.0은 편합니다.
번거로운 생활민원을 한 곳에 모으면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쉽고, 빠르고, 편하게
정부의 즐거운 변화
정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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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정부3.0 TV 광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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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광고영상

무한한 상상으로 만나는 놀라운 세상,
소중한 문화를 지켜가는 경쟁력,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문화콘텐츠사랑,
올바른 이용으로 보여주세요.
우리함께 존중해요.
우리같이 나누어요.
저작권, 존중과 나눔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선택
함께해요 착한 저작권 굿c.

2014.08.05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선포식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은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국민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계를 대표하는 12개 단체와 뜻을 모아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을 시작하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2014.02.21 2013 저작권 SNS 우수 기자 대상 한류탐방단 - 태국 방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2기 저작권 SNS 우수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한류열풍이 뜨거운 태국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한류탐방은 태국 저작권 관련 기관 방문 및 한류 콘텐츠 유통현장 견학을 통해 해외 저작권 동향을 파악하고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12.02 2013 저작권 SNS 기자단 제2기 해단식 & 시상식
2013 저작권 SNS 기자단 제2기 해단식 & 시상식 영상입니다.
2013.12.02 2013 저작권 SNS 기자단과 함께한 2013 서울국제저작권컨퍼런스
2013 저작권 SNS 기자단과 함께한 2013 서울국제저작권컨퍼런스 영상입니다.
2013.11.28 KTV 희망의 새시대 집중 인터뷰 : 저작권 지킴이 유병한 위원장님

(아나운서)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점차 국제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를 맞아 콘텐츠 산업에 있어 저작권 보호는 필수요소이자 없어서는 안될 안전장치입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저작권보호의 중요성,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저작권 침해 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요즘 스마트 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스마트디지털 혁명, 초연결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급격히 확산됐듯이 스마트 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디바이스도 기술 발전은 유용한 툴로서 작용을 합니다만 그만큼 쉽게 불법 컨텐츠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빨라서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 스마트기기를 통한 저작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불법 복제 콘텐츠를 이용한 것이 2011년에 14.9%에서 작년도에는 20%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스마트 기기가 콘텐츠 침해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최근들어서 급증한 저작권 침해사례, 어느것이 있을까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소위 SNS, 특히 폐쇄형 SNS를 통한 침해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카카오스토리에 영화포스터를 개시하고 해외불법사이트에 연결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화나 방송 이런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시청하게 한다든가, 복제물을 본문에 직접 연결해서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방법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온라인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우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접근과 단속도 쉽지 않고 이 링크 정보만을 공유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유형 외에 특히 일반 국민들께서 모르고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폰트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심합니다. 글씨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만 그 글씨체가 컴퓨터에 구현되게 하는 폰트파일은 무단으로 복제하고 전송할 때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무차별 고소를 당해서 이로 인한 피해자 모임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나 저희 위원회에서 폰트파일 바로알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참조하시고 잘 대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방금 폰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흔히 생각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저작권 침해다 라는게 또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사진도 그런 경우라면서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영화 음악 드라마 뿐만 아니라 사진 건축 연극 도형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작가 뱅크의 낙서조차도 건물에 새겨진 낙서조차도 저작권 인정, 특히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해서 그대로로 지켜져야 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싶은데 이 낙서가 있어서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 광범위하게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저작권이라 하면 보통 어렵고 복잡하고 좀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려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영상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공공장소에 트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저작권침해가 되구요. 특히 신문기사를 캡쳐 해서 많이 무단복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신문기사 전체를 이런식으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무단전제 및 재배포의 금지원칙에 입각해서 저작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기사 내용 중 일부분만을 이용하고 기사에 추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던지 링크 정보를 분명히 해주고 출처도 명확히 적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저작권을 바라보는 그러한 범주와 저작권법상 전문적인 범주의 갭이 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회 상담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 상담전화가 2660-0069번으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유형별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잘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치중해서 창작물의 저변확대를 저해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 시라든지 문학이 대표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안되서 오히려 창작의 기반이 약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시집 잘 안사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작권보호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역시 이용이 안되서 창작물의 저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연말이 다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연말 분위기를 한창 고조시키는 것이 과거에 캐롤송이 있잖습니까? 최근에 캐롤송 잘 못듣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도 역시 저작권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구요. 또 유사하게 대형마트에서 저작권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 아니라 과거에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만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BOOK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저작권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창의성은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보호는 매우 필수적이긴 합니다만, 보호의 측면이 강조되서만은 안되고  보호와 이용 활성화 이 양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 이해관계자간의 상생의 관점, 균형적인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방금 얘기하셨던 캐롤 있잖습니까?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해서 사업주가 이 음악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나, 허락 등등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신다고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가 저희 위원회 대표적인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권리자가 누군지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되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이용하실 분들이나 권리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작물이 사용되서 이용료가 쌓이는데요. 그 분배를 위해서 모아지는데, 권리자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됨에 따라서 보상이 되야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기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위원회의 법정허락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지를 못할 경우에도 저희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찾은거에 갈음하는 법원의 공탁을 통해 저작물을 안전하게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 간소화 서비스가 작년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을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아무튼 저작권 관련해서 의문이 나면 무조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되는군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자 한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인식의 전환은 많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 심각성이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앞서 말씀 하신것 처럼 매우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환경 때문에 저작권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 저작권 위반 건수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2배 이상 늘고 있고 침해유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문제에 대한 청소년 교육,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 저작권 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창조경제가 국정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은 문화컨텐츠, IT 이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분야가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키마우스의 연간매출이 6조고, 우리의 대표적인 국산 캐릭터인 뽀로로도 6천억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고 영국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효과를 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영국 창조경제가 선언이 되고 관련 정책들이 집중 지원된 시점에 불과 1만3천불이었던 국민소득이  2006년도에 6만불 이상으로 증가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국가간에 창조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저작권위원회에서도 2006년부터 해외저작권지키미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요 한류지역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등에 해외저작권 센터를 개설해서 우리 컨텐츠 온라인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 파악하고 우리 컨텐츠의 침해가 이뤄졌을 경우 구제조치나 행정 지원 이런 부분을 해당국가와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고 진출기업에 대한 해외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K-POP이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특히 동남아 지역 중국등지에서 우리 문화 콘텐츠의 불법복제가 비일비재한 현실이잖습니까? 그럴때도 저작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불법에 대한 침해 대응도 중요하구요 불법시장을 합법 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법시장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한류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콘텐츠가 해당 국가의 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해당국가과의 협력을 통해서 법제도 유사하게 되고  유통시스템도 긴밀하게 유사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민간부분끼리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저작권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이 동남아에서 휑휑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치가 아픈데 그러면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콘텐츠의 저작물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하고 중국내 한국유통사인 아이원 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저작권인증제도를 통해서 보다 쉽게 권리관계 인증을 통해서 지난 9월1일부터 한국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 정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요. 1400곡 정도가 시작단계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중국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예 시간관계상 질문을 하나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저작권 주요 사업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특히 내년도에도 창작 단계의 저작권 지원 정책 또 중소기업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과 활성화 양축을 중심으로 한 유통합리화 이쪽에도 특히 신경을 많이 쓸 생각이고요. 특히 공유저작물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저작물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자 지금까지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병한 위원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2013.09.03 2013년도 저작권 SNS 기자단 제2기 발대식
2013년도 저작권 SNS 기자단 2기 발대식
2013.05.08 정책방송 KTV "소통코리아" 위원회 방영

(남자 아나운서)함께가는 스마트 대한민국 KTV 소통코리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소통 UP 스마트 UP입니다.
(여자 아나운서)네 오늘도 소통 UP 스마트 UP 함께해주실 분이죠 소통메신저 김윤주 주무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 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김윤주입니다. 요즘 자신의 SNS에 좋은 경치 사진이나 듣기좋은 음악을 게시하기도 하고 다른이의 포스트를 옮겨 오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SNS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와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 좋긴 한데요.  이것 모두 저작권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 소통 UP 스마트 UP시간에는 SNS사용자의 기본에티켓, 저작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NS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보시죠.
(나레이션) 뉴미디어 시대 소통창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한다. 소통메신저 김윤주와 함께하는 소통 UP 스마트 UP 다양한 문화컨텐츠의 저작권보호에 앞장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SNS현장을 찾아가본다. 전작 강남스타일로 글로벌스타로 거듭난 싸이. 그의 최신 발표곡 젠틀맨은 뮤직비디오발표 2주만에 2억 5천만뷰를 넘어서며 인기몰이중이다. 젠틀맨은 4년전에 국내에서 유행했던 춤을 리메이크하여 한번 더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는 익숙한 안무, 싸이측이 이 춤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대중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김윤주 주무관) 싸이가 안무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채영/시민) 무형적인 거지만 제품처럼 취급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윤주 주무관) 그럼 혹시 평상시에 저작권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해요. 요즘 뉴스나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드라구요. 책이나 음악, 싸이 안무와 같은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것들이 많아서 많이 듣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나레이션) 아침부터 비가 오던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윤주 주무관) 여러분 4월 23일은 무슨날인지 아시나요? 매해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 저작권의 날입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하고 자세한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레이션) 세계책의 날 그리고 저작권의 날을 맞이하여 진행된 책드림행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해 친근하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주 주무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유병한/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국민생활속으로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은 국경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이 국내적으로 잘 보호되고 저작권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게끔하여 K-POP이나 한류가 해외속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잘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레이션) 지식재산권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저작권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SNS를 즐겨 사용하는 우리가 알아야하는 저작권은 어디까지일까?
(김윤주 주무관)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례가 있다면 한가지만 소개해주세요
(이수현/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일상적으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 하실 때, 드라마의 멋진 장면이나 쇼프로그램의 재밌는 장면을 캡쳐해서 포스팅에 활용하시는 블로거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게 비록 한 장면일지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강연자의 허락없이 MP3를 녹음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상에 업로드해서 공유하거나 매매하실 경우엔 저작권법상 침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오늘 이 행사에서는 책을 내고 있는 작가와의 대화 자리도 마련되었다. 책을 출간하는 작가와 책을 구입하는 독자와 허심탄회한 이야기 속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수 있었다.
(김윤주 주무관) 평소에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달자/시인) 처음에 제가 글을 쓰고 책을 낼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이 굉장히 정상을 회복한 느낌을 들고요. 저작권이란 것은 바로 그나라의 발전과 통하는 겁니다. 저작권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을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 있는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자꾸 많아지고 이런 것을 듣는 사람에 저작권에 대해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나레이션) 저작권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중으로써 우리모두가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창의적인 저작물들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김윤주 주무관) 혹시 평상시에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지상호/시민) 저작권 뭐가 어려운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문제로 블로그에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책의 날이라고 해서 책도 나눠지고 꽃도 받아서 기분 좋고 많은 분들이 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레이션) 좋은 이야기와 사진 음악들을 접하면 본인의 SNS에 게시하고 싶겠지만, 그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 SNS에 한번쯤 들려보자. 여기에는 저작권 위반사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칙들을 상세히 볼 수 있다.
(김윤주 주무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정성희/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SNS통해서 저작권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주 주무관) SNS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정성희/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저희 위원회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그린 창작물을 올리시고 저희에게 저작권 등록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 또는 창작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부응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나레이션) 저작권 법령 판례 주요제도가 궁금하다면 스마트폰 어플 헬로저작권을 이용해도 좋다. 저작권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헬로 저작권은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올바르게 알리고 적용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들은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있다.
(이수현/한국저작권위원회직원)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SNS기자단이 직접 전달하는 생생한 저작권 산업 현장 소식을 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곧 만나보실수 있을 예정이오니 한국저작권위원회 페이스북의 팬이 되셔서 유용한 정보도 받아보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저작권 서비스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레이션) 누군가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한 장의 사진, 한곡의 음악, 일상화된 SNS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침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네티즌들의 에티켓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자 아나운서)4월 23일이 책의 날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때마침 저작권의 날이기도 하군요. 저작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주시지요.
(김윤주 주무관) 제가 먼저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저작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설, 시  논문등 그런 서술물은 물론 연극 음악 회화 강연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해서 창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이면서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침범하거나 위반 했을 시에 그만큼 피해 비용을 배상해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남자 아나운서)인터넷하고 SNS를 점점 많이 쓰게 되면서 자기가 직접 만든것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저작권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김윤주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SNS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캡쳐 해서 포스팅하는 블로거들이 셀 수 없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들의 블로그가 인기가 끌어지면서 파워블로거가 되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만약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문제시해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정말 꼼짝없이 그 피해내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그 파일을 공유하고 매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교수들이 이를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개인적인 소장을 넘어서 금전적인 거래를 한다거나 또 유통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터넷상의 출처가 불분명한 폰트,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도 그 저작권 위반사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와 같은 소송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심하셨음 좋겠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경제적 이익에 이용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요즘 돌잔치나 결혼식에 보면 예쁜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멋진 음악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저작물보호법위반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말씀해주시죠.
(김윤주 주무관)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대요. 아이들의 돌이나 백일 잔치에 가보면 정말 아이들의 예쁜 영상들, 또 결혼식에 가면 두사람의 만남과정부터 해서 그런 내용들이 스토리 영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배경음악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 사례의 한 예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본인 소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상영한다거나 유투브에 업로드를 하게 되더라도 본질적인 이익 추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물을 만들때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꼭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남자 아나운서) 별생각 없이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잇다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이런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잇나요?
(김윤주 주무관)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산업종사자나 일반인 대학생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구요. 또 수료증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적우수자에게는 선물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먼저 살펴본 것은 일반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아카데미입니다.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온라인교육은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교양 등으로 과정이 나누어져 있구요. 최근 이슈가 되는 정보를 현장감 있게 소개한 포럼이나 공청회등을 올려놓은 핫이슈 특강반도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수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여자 아나운서)그런데 요즘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SNS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맞는 교육도 준비되어 있나요?
(김윤주 주무관)예 물론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대상 교육 사이트인데요. 여기 처음 저작권 교육 포털 사이트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바로 어린이 대상 교육 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저작권 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작꿈나무들을 위한 저작권 수호천사, 저작권교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저작권물 이용법과 이럴때는 저작권 침해라는 상세한 소개 까지 나와있는 배움터가 마련되어 있구요. 저작권이 어떤것인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플래시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제작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 체험도 직접할 수 있구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인거 같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저작권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면이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네요.
(김윤주 주무관)예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사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그런 책 나눔 행사와 같은 캠페인의 일환인데요. 또한 교육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분들이 저작권 교육을 하고 있었구요. 본인의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의뢰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나 저작권 등록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대신 등록해주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도 사실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불법 저작물 유통 루트를 통해 저작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정말 꾸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단속하고 제지하는등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란 저작권 침해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나 게시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6개월동안 이용자의 계정및 게시판 운영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 아나운서)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을 쭉 지켜보고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윤주 주무관)네 SNS는 정보를 공유하고 많은 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은 지식기반 사회의 창조경제에 밑거름이 되는 좋은 수단입니다만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는 큰 타격을 남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이 만든 좋은 작품을 공유하고 전파 시킬 때에는 출처를 꼭 표시하구요.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하는데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구요. 작은 것에서부터 에티켓을 지킨다면 우리의 사이버세상은 더 깨끗해지고 질서정연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아나운서) 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ns를 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자 아나운서)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클릭하고 또 버튼을 누를 때 한번  더 생각하고 게시물을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소통메신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윤주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05.08 가족과 함께 하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활용 저작권 홍보 동영상
◆ 가족과 함께 하는 포스터 공모전 수상장 활용 저작권 홍보 동영상 우리의 꿈을 지키면 나라의 자산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면 미래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면 세계의 문화가 됩니다. 우리의 저작권을 지키면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저작권! 빛나는 미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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